형의 시효1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를 자세히 알아 두세요.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기간과 종류,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주위의 어려운 상황에 계신분을 돕거나 뉴스를 보는데도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1. 형의 시효에 대한 이해 형의 시효는 형(사형 제외)을 선고받은 자에게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되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 기간은 형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형법 제78조). 따라서, 이러한 기간은 형법에 명시된 형의 종류와 다음의 명시된 기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 2023.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