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개념과 중요성

약관은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나 물건을 살 때 등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이 약관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서, 어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할 때 양쪽 당사자 간의 규정과 조건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명칭, 형태,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공급, 운송,임차, 진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계약에서 우리는 약관과 마주치게 되지요.

 

약관은 한 쪽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한 여러 명의 상대방과 반복해서 체결할 때 미리 작성된 계약 내용입니다.

2. 약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약관을 통해 우리는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해지게 됩니다.

3. 약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며, 사업자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1) 약관의 기본원칙

  ㅇ 약관의 명시의무

 기본적으로 약관의 비치의무, 사본교부의무, 구체적 표현의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판례도 있구요

  ㅇ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조항을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ㅇ 작성자 불리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것을 사업자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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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경우

 ㅇ 만약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약관조항은 약관 작성상 일방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부 조항이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로 적용 받지 아니하고, 약관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불공정 약관 사용시의 제재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심사하여 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ㅇ 고객이 법원에 약관조항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표준약관제도의 중요성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정하고 권장하는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약관은 법원에서 민사소송 시 판결의 기준이 되며, 불리한 약관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5. 결론

약관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와 표준약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려진 약관 규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전한 거래문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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