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개념과 구별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등 채권의 개념과 종류별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법률 용어는 어렵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종류별로 채권의 개념을 파악해보시죠.

1.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개념

채권법에서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은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채권의 대상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즉, 채권의 대상이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때 특정물채권은 해당 물건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물건을 인도할 것인지가 미리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의 이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특정물 채권과 특정채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 그러나, 특정채권은 특정물채권을 포함하여 급부가 특정되어 있는 모든 채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등기청구권, 임차권 등을 말합니다.

1.2 종류채권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과 다르게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되었지만, 어느 물건을 인도할 것인지가 미리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류채권은 종종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불립니다.

2.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채권의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즉 인도의 대상이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물은 종류채권의 목적물이고, 부대체물은 특정물채권의 목적물입니다. 이때 대체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가리키며, 부대체물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는 물건입니다.

3. 특정물채무와 종류채무의 실익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채무의 목적물보존의무와 현상인도의무입니다.

3.1 특정물인도채무의 목적물보존의무 및 현상인도의무

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 채무자에게는 목적물을 보존하고 인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의 장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특정물인도채무: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 채권자의 현주소
• 영업에 관한 채무: 채권자의 현영업소

3.3 매도인의 담보책임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적용 여부와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가능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4. 종류채권의 특징

종류채권은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채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종류채권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4.1 종류채권의 대체성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대체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종류채권의 특징 중 하나로,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체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대체물이란 일반 거래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4.2 종류채권의 급부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해당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을 선택하여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류채권의 유연성을 나타내며, 채권자에게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ㅁ 마무리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등 채권의 종류와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을 법적으로 풀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채권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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