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를 자세히 알아 두세요.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기간과 종류,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주위의 어려운 상황에 계신분을 돕거나 뉴스를 보는데도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1. 형의 시효에 대한 이해

형의 시효는 형(사형 제외)을 선고받은 자에게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되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 기간은 형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형법 제78조). 따라서, 이러한 기간은 형법에 명시된 형의 종류와 다음의 명시된 기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는 징역, 금고, 구류에 해당하는 형의 경우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중단됩니다. 또한,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중단된 시효는 이미 진행된 시간을 잃게 되며, 다시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 제2항).

2.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공소시효란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가 범죄자를 고발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공동범 중 하나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해 정지된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마무리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원칙입니다. 이러한 시효 기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념을 준수하고 이해하는 것은 각종 법률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 짓고 사시면 안되요!

 

[참고자료1]

재판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의 재판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가 범죄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지요. 여기서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 존중

2) 소송법상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판단이 곤란

3)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 관심 약화

4) 피고인의 생활 안정 보장

[참고자료2]

민법상의 소멸시효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민법상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3.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신의성실의 원칙: 성실한 행동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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