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절차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기준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해와 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의 의미와 법적 근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법을 위반한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 임금체불의 주체와 책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주로 회사 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닌 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회사는 법에 따라 임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의 벌칙과 법적 처벌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임금체불 구제 방법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형사적 절차나 민사적 절차로 구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또는 고소: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적인 절차로, 임금체불확인원은 체불임금 총액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들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시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절차: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지부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 이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천만운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경매 및 배당절차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을 때는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채권자라도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로, 법과 제도를 통해 강력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위에서 간략하게 임금체불과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한 일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위의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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